* 본 글은 블로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카드 업계 현황은 레드오션[Red Ocean]으로 비유할 수 있다.

시장 카드 점유율, 신판 매출 등의 여러 상황을 비유해보면 신한을 선두로 삼성, 현대, KB국민 등이 줄을 이어서 점유율을 월등하게 독과점 하는 구조가 아니라, 100% 기준 각 사는 경쟁이 치열하다.

- 레드오션 :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특정 산업내의 기존 시장을 의미한다

<출처 - 박수호 기자, 「순위 지각변동 신용카드 업계-신한 독주 끝?…삼성, 간발 차로 추격」, 매일경제, 2018년>

대한민국의 현금 대비 카드 사용률은 매우 높다.

카드업계 현황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 카드사는 크게 거래 시 발생하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출 상품으로 주요 수익이 발생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정책에 수수료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서 500억 이하 매출 대상 가맹점까지 전반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면서 레드오션 시장 구조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간 순이익 1조원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정책 방안은 애당초 500억원 이하 매출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자동차, 백화점, 이동통신사 등)의 낮은 수수료의 상향 조정, 카드사 마케팅 비용 감소를 목표로 카드사 순익 감소에 대한 대안책을 구상했으나 위에 언급한 500억원 이하 매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일부 여론이나 카드사 입장에서의 비판은 관찰해본 결과 이런 식의 의견이 많다(일부 의견이니 참고만 바람).

'정부가 시장 정책에 개입하면서까지 30억 이상 500억원 이하까지 내릴 이유가 있는가'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경제영향 여파를 카드사에게 등 떠미는 것이 아닌가'

'사전 카드사 순익 감소에 대한 대안책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하게 시장 환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댓글 반응 등을 보면 네이버는 보수, 우파 쪽에 가깝고 다음은 진보, 좌파 쪽에 가깝다. 위의 반응 등은 네이버 댓글의 주된 반응이었다. 다음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나 카드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네이버 댓글과 대체로 의견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모순은 여기서 발생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연간 매출 500억원 이하의 수수료 인하는 강제됐지만, 대기업(연간 500억 이상 매출 발생되는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이동통신사 등) 수수료 상안 시에는 카드사와 현대자동차 간의 수수료 상향 방안에 대하여 카드사는 0.1%를 올리겠다고 했으나, 현대차는 계약 해지의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0.05%로 조율되었으며 그러나 정부는 연간 500억원 이하 매출 발생되는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는 분명히 정부정책에 의하여 시장개입이 됐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드사 노조가 미래 경쟁력 강화, 대기업 수수료 하한선 법제화, 카드 혜택 출시 정책 변화의 유동성 등을 요청했으나 수수료 하한선 법제화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가 시장 정책에 개입하였으나 카드사 입장에서 대기업 수수료 하한선 등을 건의했을 땐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모순되는 문장이다.

뭐 여하튼 수수료 인하가 본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방안의 양면성에서 단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롯데카드는 지주사 전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매각을 공시하여 한화 또는 하나금융 에서 매입할 의사를 밝혔고 참 재밌는게 어느 카드사든 이 롯데카드 매물을 매입하면 시장점유율이 1~2위가 되는 상황이여서 규모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상위 점유율을 유지하는 카드사들은 선뜻 매입 의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 규모의 경제 :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 쉽게 말해서 점유율이나 시장 규모를 확대해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방안.

그만큼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없다는 방증이다.

그나마 현 기준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건 정부 정책 하에서 추진된 제로페이(수수료 제로)의 필요성이 감소된 부분이다.

내가 예상해봤을 때 은행계 카드사는 카드는 은행 산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업계 카드사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삼성,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 중인데 카드사 매각이 어려운 이유가 나름대로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순수익 감소가 현실화 되거나, 지금과 같은 레드오션이 반복되면 분명히 수년 안에 업계변동(매각 또는 시장점유율 순위 변동)은 추가로 발생될 확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